⚖️ 대한민국 법령/판례 검색기 (Korean Law MCP)
"법률 정보를 누구나 쉽게."
이 프로그램은 복잡한 대한민국 법령과 판례를 채팅하듯이 쉽게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. Claude와 같은 AI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🚀 시작하기 (Quick Start)
가장 쉬운 사용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
방법 1: uv를 이용한 자동 설치 (Mac/Linux/Windows 추천)
uv가 설치되어 있다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. Claude 설정 파일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세요. (Python 등을 직접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)
- 설정 파일 경로:
- MacOS:
~/Library/Application Support/Claude/claude_desktop_config.json - Windows:
%APPDATA%\Claude\claude_desktop_config.json
- MacOS:
{
"mcpServers": {
"korean-law": {
"command": "uvx",
"args": [
"korean-law-mcp"
],
"env": {
"OPEN_LAW_ID": "여기에_아이디를_넣으세요"
}
}
}
}
방법 2: 윈도우 실행 파일 (설치 불필요)
uv나 Python 설정이 어려운 윈도우(Windows) 사용자를 위한 방법입니다.
- 다운로드 페이지(Releases)로 이동합니다.
- 최신 버전의
korean-law-mcp.exe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. - 다운로드한 파일의 경로를 복사해 둡니다. (예:
C:\Users\홍길동\Downloads\korean-law-mcp.exe) - Claude Desktop 설정 파일(
claude_desktop_config.json)을 열고 아래와 같이 적어주세요.
{
"mcpServers": {
"korean-law": {
"command": "C:\\Users\\홍길동\\Downloads\\korean-law-mcp.exe",
"env": {
"OPEN_LAW_ID": "여기에_아이디를_넣으세요"
}
}
}
}
🔑 필수 준비물: API 아이디
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디가 꼭 필요합니다.
-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.
- Open API 신청 페이지에서 '사용 신청'을 합니다. (무료입니다)
- 발급받은 아이디를 설정 파일의
"OPEN_LAW_ID"부분에 넣어주세요.
✨ 주요 기능
이 도구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.
- 🔍 법령 검색: "고등교육법 제20조 찾아줘"라고 물어보면 법 조항을 바로 보여줍니다.
- ⚖️ 판례 찾기: "학교폭력 관련 대법원 판례 찾아줘"라고 하면 관련 판례를 요약해 줍니다.
- 📜 행정규칙/자치법규: 훈령, 예규, 지자체 조례까지 모두 검색 가능합니다.
- 📖 법령 용어: "근로자가 뭐야?"라고 물으면 법적 정의를 정확히 알려줍니다.
- 🤔 법령 해석례: "이 법을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?" 궁금할 때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례를 찾아줍니다.
- 📎 서식/별표: 법령에 첨부된 서식이나 표를 목록으로 보여줍니다.
- 🔗 법률 그래프 탐색 (Deep Search):
explore_legal_chain도구를 사용하면 "고등교육법 제20조" 검색 시 시행령/시행규칙 등 위임된 하위 법령과 참조된 내/외부 조문까지 한 번에 찾아서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줍니다. - 🤖 스마트 검색: 법령 이름을 정확히 몰라도, "김영란법"처럼 흔히 부르는 이름으로 검색해도 알아서 찾아줍니다.
🛠️ 사용 가능한 도구 (Reference)
이 MCP 서버가 제공하는 주요 도구들의 상세 설명입니다.
| 도구 이름 | 설명 |
|---|---|
search_korean_law | (필수) 법령, 판례, 행정규칙을 검색하는 가장 기본 도구입니다. "민법 제103조" 처럼 구체적으로 검색하면 바로 조문 내용을 보여줍니다. |
read_legal_resource | statute:12345와 같은 ID를 사용하여 법령/판례의 **전문(Full Text)**을 가져옵니다. 긴 내용을 볼 때 사용합니다. |
explore_legal_chain | Deep Search. 특정 조문과 연결된 하위 법령(시행령/규칙) 및 참조 조문을 한 번에 모두 찾아 분석합니다. |
get_statute_attachments | 법령에 첨부된 별표나 서식 파일의 목록을 확인합니다. |
search_legal_terms | 법률 용어의 정의를 찾아줍니다. |
search_statutory_interpretations | 법제처의 법령 해석 사례를 검색합니다. |
get_external_links | 🆕 법령/판례 ID로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웹사이트 URL을 생성합니다. 원본 출처 확인이나 공유용 링크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. |
get_article_history | 🆕 법령의 연혁 정보(제개정구분, 시행일, 개정이유 등)를 조회합니다. "고등교육법 언제 개정됐어?"라고 물으면 사용합니다. |
compare_old_new | 🆕 신구조문대비. 법령 개정 전후를 비교하여 어떤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줍니다. |
🧠 AI 최적화 프롬프트 (System Prompt)
AI(Claude 등)가 이 도구를 더 똑똑하게 사용하도록 하려면, 아래 내용을 **시스템 프롬프트(System Prompt)**나 Custom Instructions에 추가해 주세요.
## Role: Korean Law Expert (대한민국 법률 전문가)
You are an expert legal assistant with access to the 'Korean Law MCP' tools.
Always answer in Korean unless requested otherwise.
## Guidelines for Tool Usage:
1. **Always Search First**: When asked a legal question, use 'search_korean_law' first.
- If the user specifies an article (e.g., "민법 제103조"), search exactly for that.
- If the query is broad (e.g., "학교폭력"), search for keywords.
2. **ID-based Retrieval**:
- The search result often provides Typed IDs (e.g., 'statute:12345').
- To read the full content, MUST use 'read_legal_resource' with this ID.
3. **Complex Analysis (Deep Search)**:
- If the user asks for a comprehensive review of a specific provision (including its enforcement decrees/rules and references), USE 'explore_legal_chain'.
- Example: "Analyze Article 20 of Higher Education Act strictly." -> 'explore_legal_chain("Higher Education Act Article 20")'
4. **Formatting**:
- Present legal texts clearly with blockquotes or code blocks if necessary.
- Always cite the source (Law Name, Article Number).
👩💻 개발자 및 고급 사용자용 (Advanced)
소스 코드를 직접 수정하거나, PyPI에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고 싶은 경우의 안내입니다.
1. PyPI 설치 (pip)
uv 없이 일반 Python 환경에서 설치하려면:
pip install korean-law-mcp
설치 후에는 claude_desktop_config.json에서 command를 "python", "-m", "korean_law_mcp" 등으로 설정하여 연결합니다.
2. 로컬 개발 및 디버깅
이 레포지토리를 클론하여 개발하는 경우:
# 의존성 설치
uv sync
# 디버깅 (MCP Inspector 사용)
npx @modelcontextprotocol/inspector uv run korean-law-mcp
참고: 이 프로그램은 단독 실행 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. (MCP 프로토콜 통신 대기 중) 반드시 MCP Inspector나 Claude Desktop을 통해 실행하세요.
문의 및 기여: 버그 제보나 기능 제안은 GitHub Issues에 남겨주세요.